여중생이 아버지 목졸라 살해
자꾸 이런 소식만 들리니 정말 우울합니다. 관련 뉴스를 몇 개 읽어보니 정당방위 참작은 힘들 것 같다고 하는군요. 어째서어어어어어어어?????? 묶은 것 땜에????? 법과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이라 하더니 딱 그 꼴이네요.
덧. 리플 중에 부모가 자식을 죽인 것은 치사…무슨 죄고, 자식이 부모를 죽인 건 존속살해라는데…정말입니까? 으음. 그렇다면 존속살해의 정의가 뭐지….
루크스카이, 하늘걷기
루크스카이, 하늘걷기
ㅠ_ㅠ 저 기사 보고 울었어요..
핑백: Elizabeth Si..
문자 그대로 존속을 살해한 게 존속살인…. 아니, 존속의 정의를 물으신 건가요?
왜 정당방위가 아닌거죠? 이해가 안갑니다.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건 당연하고, 자식이 부모를 치는건 존속상해라니요.
존속이란 부모를 비롯해 가계 위 항렬을 말합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직계 ‘비속’, 자식에게 부모는 직계 ‘존속’이 되지요.
‘존속살해’는 가중적 구성요건에 속하지만 ‘비속 살해’라는 단어조차 형법에는 없습니다.
‘방위’ 란 위해에 대해 저항의 수단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부부간과 직계 존속에 대해서는 방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호 보호 의무’가 있기에 부부간에는 성립되지 않는다는군요. 문제는 ‘사실적 부부관계에 있는 부부’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별거중이고 이혼 수속중인 부부간이라도 법적으로는 부부이기 때문에 방위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련 판례도 있습니다. 별거중인 남편의 성폭행에 항거하다 죽이고 만 아내에게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직계 존속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자신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해 온 의붓아버지를 남자친구와 함께 살해한 경우에도 방위가 인정되지 않았죠.
사시 공부 손뗀지 한참 지나서 기억에 의존해서 대충 써보았습니다만, 우리나라 형법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세상이 삭막해졌다는 거겠죠…
저놈 평소에서 술마시면 딸 죽일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뭐… 지 말대로 된거네요. 그 딸도 오죽하면 저랬겠어요 학원까지 따라와서 난리친사람이라는데 부모가 자식죽이고 때리는건 일도 아니고 자식이 부모 죽이면 일되는거군요. 참 멋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범 진짜 멋있습니다.
Nariel/ 여성단체와 시민단체에서 운동을 벌이고 있는 모양이더군요. 정말 서글픈 사건이었습니다.
Deirdre / 응, 난 이제까지 존속이 ‘친척’을 일컫는 말인줄만 알았거든.
yu_k/ 저는 잘 모르지만 기사를 읽으보니 아버지의 손을 묶은 상태에서 목을 졸랐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ㅁAㅁ/ 오오, 사시도 공부하셨었군요. 예, 정리가 좀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속’과 ‘존속’으로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해 보이네요. 크윽. ….게다가 부부간에는 인정불가라…웬 놈의 법이 그 모양입니까. 정말 끝내주는군요.
토치로/ 세상은 항상 삭막했어요….
THX1138/ 아니, 대체 중학생 딸이 뭘 잘못했다고 죽여? 진짜 죽여주는 인간이네요. 울 나라 법 싸그리 뜯어 고치고 싶어집니다..ㅠ.ㅠ
슬프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