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삐라 살포’ 정부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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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은 황우여 의원과 황진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북한인권증진법안’ 두 가지다. 둘 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비용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북한 인권 법안은 이 법의 시행에 드는 연간 예산을 규정한 ‘비용추계서’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전달’ 비용 7억원 중 ‘자유의 풍선 날리기 및 소형 라디오 지원’ 에 3억원을 쓰도록 배정했다. ‘자유의 풍선 날리기’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가리키는 용어다.

법안은 <한국방송> 라디오 사회교육방송의 대북방송 기능 원상회복과 <자유북한방송> 등 민간 대북방송 지원을 위해서도 각각 1억원과 3억원을 배정하도록 했다. 둘 다 북한이 각급 회담 등을 통해 강력하게 중단을 요구해온 방송이다. 특히 사회교육방송은 상호 비방 방송 중단 등의 남북 합의에 따라 2003년부터 대북 비난 방송을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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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윗 기사는 어제 한겨레 및 경향에서 나온 것
아래 기사들은 12월 5일 조중동에 뜬 것

“대북삐라 살포 당분간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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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박희태 대표를 면담한 뒤 “박희태 대표가 대북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함에 따라 당분간 자제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희태 대표는 우리 단체의 충정을 이해하고 대북 전단 살포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어긋남이 없다고 밝혔다”며 “우리의 결정은 북한의 대남협박이나 남한 내 친북좌파 세력의 방해 공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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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대충 어떻게 흘러가는지 눈에 보이는군요.
딴 거 필요없고, 이 사람들 생각하는 게 너무 뻔합니다. -_-;;; 구식도 이렇게 구식일 수가 있는 겁니까. 차라리 일을 치려면 최첨단으로 크게 치든가, 멍청한 건 둘째치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쪼잔한데다가 찌질하기까지 해요.

아니, 그건 그렇고 이 인간들 외교라는 걸 대체 뭘로 생각하는 겁니까? 저 같이 멍청한 놈도 지금 같은 때 북한 건드리면 상당히 골치아파질 거라는 거 알겠는데, 저 놈의 대가리들에는 뭐가 들어차 있는 거래요?

흐, 대북 삐라가 허용되는 밑바탕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어긋남이 없다”가 있었구나!!!! 푸하하하하하핫.
아아, 불쌍한 촛불시위. 아아 불쌍한 사이버모독죄, 아아 불쌍한…불쌍한…..

제길, 우리 정말 불쌍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