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여 성관계 갖자”, ‘강간 모의 아니다’ 판결 논란

“여성에게 술을 먹여 성관계를 갖자”는 계획을 세운 뒤 실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숙소로 데려가 관계를 시도한 남자 대학생들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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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용어의 해석은 일상언어가 아닌 외계어 규칙을 따른다고 생각하는지라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 미수 3(未遂) [명사]
발음 〔미ː-〕
반대말 기수16(旣遂)
[명사]
1. 목적한 바를 시도하였으나 이루지 못함.
암살 기도가 미수로 그치다
다행히 이번만은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너는 미수이고 또 전과가 없는 데다 만으로는 아직 열일곱이 다 차지 않은 덕분이다.≪이문열, 변경≫
2. <법률>범죄를 실행하려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일.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중지 미수, 외부의 방해에 의한 장애 미수, 불능 미수가 있다.

– 역시 출처는 엠파스 국어 사전


응? 그러니까 “입을 맞춘 것은 강간시도가 아니라 추행”이란 소리까지는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대체 어디서부터 “강간 시도”인 겁니까? 물건을 꺼내놓고 삽입 직전까지? 그 사이에 잡히면 “미수”고 삽입 뒤에 잡히면 “강간”입니까???? 어머, 하지만 물건을 보여주기만 한 것도 추행에 속하는 거 아니어요? 지나가는 여자애 깔아 눕히고 위에서 “야, 너 나랑 안 해 주면 죽어”라고 헐떡 대는 놈 잡았다고 해도, 누가 압니까? 그냥 여자애 깔아놓고 다른 한 손으로 물건 붙잡고 혼자 딸딸이만 칠 생각이었지 실제로는 강간을 실행할 의지가 없었을지도 모르잖아욤?

감금해놓고 협박하고 모의를 했다는 증거까지 전화에 버젓이 남아있는데 “별다른 협박도 없었고 그럴 의지가 없었다”고??? 집행유예 3년과 4년? 저게 제정신인 버러지냐?

아주 그냥 나라가 단체로 미쳐 돌아가는구나.


덧. 가끔 “너네 부인, 여동생, 딸한테 똑같은 짓 생겨도 이런 판결 내릴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저들의 사고방식은 그게 아닐 겁니다.

이분들의 딸이나 부인이나 여동생에게는 저런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생길 수가 없습니다. 생길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분들이 아는 여성들은 정숙하고 밤 늦게까지 술도 안 마시고 짧은 치마도 안 입고 남자랑은 말도 안 섞을 테니까요. 혹시나 저런 일이 생긴다면 저건 다 여자애가 처신을 잘못 하고 다닌 탓입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 분들의 딸, 부인, 여동생은 처신을 잘못 하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조에 하나, 경에 하나, 이런 가설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사 저런 일이 생긴다면,

……이현세 “남벌”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된 여동생에게 총 던져주고 나간 그 미친 거지깽깽이 같은 인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도 그나마 역겹긴하지만 “저 XX같은 인종의 사고기준이 통일되어 있고 일관성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입니다.

저보다 더 끔찍한 경우는 저렇게 비누 하나 손에 들려준 채 발가벗겨 남자 교도소 샤워실에 들여보내도 시원찮을 기준마저 하나 없이 친인척이나 이해관계가 엮여 있다면 이번 결승전 야구 심판 스트라이크존 널뛰듯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상것들이죠.


덧. 허거, 쓰다보니 엄청나게 험악한 말투가…ㅠ.ㅠ 이젠 욕설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어쩌면 좋죠, 크흑.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