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촛불’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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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사전 통지없이 옥외 집회나 시위를 열지 않은 경우 나머지 기간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쇠파이프 등의 휴대 사용뿐 아니라 제조·보관·운반하는 사람까지 처벌토록 했다.
또 집회 참가자는 복면 등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복 경찰관의 집회장소 출입 허용, 집회 장면의 영상 촬영 및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중략
그는 특히 “개정안은 경찰청이 준비 중인 법안과 매우 유사한데 이를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생략하려는 의도”라며 “떳떳하다면 입법예고나 여론 수렴절차를 거치면 되는데 이렇게 뒤에서 숨어서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강조했다.
인권운동사랑방 최은아 상임활동가는 “대폭 완화해야 할 집시법을 오히려 국제적 기준과 원칙까지 무시한 채 처벌 강화조항들을 대폭 신설한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식 밖의 일”이라며 “그동안 사진 촬영 등은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왔는데 아예 합법화해 정당성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인권적 ‘촛불시위 탄압법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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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달 전 관련 기사
복면도 모자도 안된다?… “집회 열지 말라는 뜻”
우하하하하하하하하하, 우하하하하하하하하, 우하하하하하하하하하, 우하하하하하하하하
좋아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20년 후퇴에서 30년 후퇴로 정정합니다. [에헤라디야, 잘도 뒤로 굴러가는구나]
지금 있는 집시법부터 헌법 위반이라고, 인간들아!!!
이러다 진짜 홧병걸리겠어요. ^^
이젠 더이상 바르고고운말도 머릿속에서 합성이 안되는군요.
루크스카이, 하늘걷기
루크스카이, 하늘걷기
허 참내… 아주 가지가지 하는군요
내 말이!!!!!!!!!!!
20년이 아니라 한 80년 정도 후퇴하는 것 같군요.
일제 때 집회나 연설회에 순사가 꼭 입회했다지 않습니까.
맙소사. 전 저 ‘사복경찰’부분에서 정말 뿜은 게 말입니다, 어차피 경찰 입회가 필요하다면 왜 "사법경찰"이어야 하는 걸까요? 정말로 그냥 일제시대처럼 제복입고 와서 옆에 떡~ 서있지 말입니다. 훗.
…대략 정신이 멍해지네요.
…..전 그냥 촛불시위 땜에 헛소리하나보다 생각했는데, 기사 몇 개 뒤져보고 저 안이 예전부터 추진중이었다는 사실에 대해 더욱 경악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죠.
이게 이데레식 소통일까요
"소통"이라는 말이 아깝습니다.
흠냐.. 이거가 진짜로 맞다면 (이미 실명까지 거론됐으니 거의 확실한거 같지만..)
왜 네이버나 다음 메인에 안뜰까요 -_-;;;; 네이년이야 그렇다 쳐도 ;;
확실히 현재는 파이넨셜 뉴스에서만 다루고 있군요. 다른 기사는 5월 말에서 6월 7일까지 민주당에서 집시법 개정안 발의하려 한다는 내용 외엔 없네요
원래 뉴스란 그런 겁니다. 입에서 입으로 널리 퍼지는 것보다 소리소문없이 죽는 것들이 훨씬 많지요.
안녕하세요. 이글루스 들렀다가 충격먹고 리플달아 봅니다.
이야… 이건…. 지금 집시법도 엉망진창인데 이건 정말…
어제인가요? 교과서 자율화에 뒤이어 다시금 충격과 공포네요.
2mb 당선 이후 아주 걍 매일 매일이 쇼킹하고 즐거워서 미치겠습니다. -_-
앞으로 대운하니 각종 민영화니 온갖 삽질이 잔뜩 쌓여 있는데,
국민들 아예 시위 자체를 못하겠다는 뜻이군요.
그 뿐입니까.
지금 수입물가 44% 상승, 생산자물가 11% 상승으로
하반기 소비자물가도 아주 X판-_- 으로 예상되는데,
실업률에다 경기침체에다 내수몰락에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들어가는 마당이라
못살겠다는 노동자 농어민 서민 시위 많을텐데…
이야… 저거 통과되면 지금 경유값 때문에 시위하는 화물연대 분들부터
다 싸그리 체포네요. 그리운 전태일 70년대 재현인가요?
이야… 진짜 2mb 한나라당 제대로 미친듯.
사실 전 아무리 불만이 많아도 퇴진운동에는 조금 회의적이었고 [아무리 그래도 일단 합법적으로 당선된 인간이니까요] 대내외적인 정치적 압박을 미친 듯이 가하면 어느 정도 방향을 선회하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만,
…..전 정말 세상 물정을, 아니 저 인간들을 너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이건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그 이상을 보여주다 못해 대우주 멀리로 날아갑니다. -_-;;;
집시법이 헌법위반이라는 거에 대해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우기는 사람들 있으면 반박하게 ‘ㅂ’
음, 인터넷을 조금만 뒤져봐도 많은 정보를 발견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근거는
헌법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21조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 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즉 사실상 집시법이 "허가제"로 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지요.
사실 현행 집시법은 개정 당시 말이 많았습니다. 반발도 많았고 시끄러웠죠. 그런데 그 놈의 국회의원님들께선 아랑곳않고 통과시키시더군요. ^^*
옵하…공감갔어;
근데, 이 딴나라동네 사람들은 왜 모든 일을 자꾸 긁어부스럼으로 만드는지;
‘머리는 장식’이 맞는 모양이야 -_-……
가만히 있으면 절반이라도 가지, 라는 말이 이처럼 실감날 때가 없어요.
태그가 보람차네요. 나날이 기가 막힌 정책만 나오는 요즘입니다…=_=
보고 있으면 험한 말이 막 봇물터진듯 솟아나와요. ㅠ.ㅠ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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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그 유명한 알파벳숫자 스패머 분이 제 얼음집에 찾아오시다니, 영광입니다!!!
그 놀라운 정력, 항상 감탄하고 있어요!!!!
개가 한나라당 걸고 출마해도 뽑힐 우리나라 ~ 딴나라당 저 지롤 하는거 이게 다 국민탓이요..후우
국민 탓이죠……..-_-;;;;;;
요새는 심장이 떨려서 인터넷 켜기가 무섭습니다
실시간 버라이어티쇼가 따로 없네요..
집시법이 우리나라의 최상위법이었군요 몰랐습니다..
연행해 가는것이 불법이라고 해서, 규정을 강화시키고 벌금도 올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하던데(승인받으려고)..
아고라에서 막으려고 서명운동 하고 있더라구요
숨겨져 있던것들이 폭탄밭처럼 막 터지니까 정신없네요 ㅠ
게다가 한번에 하나만 터지면 집중이라도 하지, 한 번에 여러개가 같이 터지니 어디다 중심을 두어야 할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고도의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얘네들 촛불시위에 재미붙인거 아닐까요.
계속해서 시위가 더 커지게 건수를 계속 만들어주는게
암만봐도 간접적으로 시위하라고 부추기는거 같은 -_-;
내부의 적, 제5열인 겁니까.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339852&cDateYear=2008&cDateMonth=06&cDateDay=13
아무래도 후속뉴스인 것으로 보여지네요. 아 저런 발뺌.. 촛불집회를 노린게 아니라는 변명은 궁색함의 끝을 보여주는거죠;;
하루만에 후속기사가 나오는군요. 으하, 뭐랄까, 이거 정말 가면 갈수록 헛웃음이…ㅠ.ㅠ
정말 답이 없네요 이건…
굳이 집회중 폭력행위를 처벌하고 싶다면 형법으로 해도 될 텐데, 없어져야 할 법이 오히려 살이 찌고 있군요.-_-;
이런 데 쓸 정력이 있으면 다른 데 좀 써주지 말입니다. -_-;;
아니지, 다른 데 써도 문제군요. -_-;;;
개악과 개선 양쪽 모두 존재하네요. 유령 집회는 인제 법적으로 처벌을 할테니
글쎄요, 이 사람들 유령집회는 막 도와주잖아요.
오오 이오아레나 등극의 압박. 이제 그들이 몰려올거라능. ( ‘ ^’)
거기에다 저 위에 붙은 스팸덧글까지. 역시 넌 메이저얌. 케케케.
….항상 그런 댓글을 다는 건, 내 집에 그들이 몰려오길 바라는 게야? -_-;;;;;
사복경찰에서 뿜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인건 대통령 보다도 대통령 측근과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라던 말이 공감이 가네요…. 일단 배리어 부터 뚫어야지 핵을 치던가 말던가 하죠 ㅠㅠㅠ
사실 지금 열쇠를 쥔 건 한나라당입니다. 물론 민주당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아무래도 파워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대통령 뒤를 닦아주고 있으니 더 미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