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관습헌법이란 무엇이옵니까?????
-_-;;;;;
정경시간에 배운 ‘성문법 나라 울 나라’는 대체 무엇이었나….ㅠ.ㅠ
덧. 이명박이가 대선 나오는 꼴은 벌써부터 상상만으로도 치가 떨릴 작정입니다만, 저 기고만장 도저히 눈뜨고 봐주기가 힘들군요. -_-;;;
루크스카이, 하늘걷기
루크스카이, 하늘걷기
대체 관습헌법이란 무엇이옵니까?????
-_-;;;;;
정경시간에 배운 ‘성문법 나라 울 나라’는 대체 무엇이었나….ㅠ.ㅠ
덧. 이명박이가 대선 나오는 꼴은 벌써부터 상상만으로도 치가 떨릴 작정입니다만, 저 기고만장 도저히 눈뜨고 봐주기가 힘들군요. -_-;;;
대한민국.을 서울민국.으로 바꿔야하지 않을까요. -_-;;;;;;;
기꺼이 바꿀 겁니다, 그 인간들은
바꾸고도 남죠…
법적으로는, 관습법도 법원이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성문법 국가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별개의견과 반대의견이 훨씬 타당한데…ㅠ.ㅠ
deirdre/ 관습법이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이런데서 써먹는 그 논리가 너무 빈약하잖아…..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