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노무현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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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네티즌은 선관위 게시판에 일부러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비판 글을 올리고 고발을 자청했다. 한 후보의 팬클럽은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이른바 ‘노무현 학습효과’라는 말이 나온다. 노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발언과 태도를 보이며 헌법소원을 낸 뒤 나타난 ‘법 무시 현상’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선거법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법 개정 이전의 ‘불복종 운동’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탈법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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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행동 배우고 있다’ 우려=학자들은 현행 선거법이 규제 위주라며 개정의 필요성에 많이 공감했다. 그러나 저마다 자기 입장을 주장하며 선관위 결정에 대해 비웃는다면 공정한 선거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려대 장영수(법학) 교수는 “문제점이 있다면 여론 수렴을 거쳐 국회에서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현행 선거법과 선관위를 무시하고 ‘할 말 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태도처럼 인터넷에서 위법적인 의견과 주장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숭실대 강경근(법학) 교수는 “국민이 정치적 수반이고 국가의 대표인 대통령의 행동을 비판하면서 배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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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무려 대한민국 3대 신문 중 하나라는 중앙일보다.
이것이 소위 “언론의 자유”를 부르짖는 대한민국의 “언론 매체”다.
오호 통재라.
이들의 입은 자유를 누리고, 우리의 입은 누릴 수 없단 말인가.
루크스카이, 하늘걷기
루크스카이, 하늘걷기
… 뭐라고 할 말이 없군요.
자본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한 주제에 그래도 입은 살아서
떠드는 소리가 저런 망발 뿐 이니…저도 뭐라 할밀이 없습니다…;;;
참…
버럭
와아… 선거법만으로도 모자라서… 이게 진짜 현실인가???
네티즌은 선거법 위반이랍시고 경찰서에 진짜로 불려가서
조사받았던데 이것들은 대체… 저걸 지금 말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 와… 정말 화난다. 정말 화나.
단체로 뇌가 사라졌나봐요. 홍역도 아니고 무슨 유행병인지…
정말 아이디어가 뛰어납니다.
정말로 할 말이 없습니다. 저정도면 밑에 있는 뇌구조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질 지경입니다.
포스트 제목이 탁월합니다.
정말 언론의 자유보다는 ‘매체’의 권력을 추종하는 이익집단에 불과한 듯한 모습들을 많은 언론사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 글에 링크 소개하고, 트랙백 보냅니다. : )
핑백: 민노씨.네
울컥하네요.
어찌 대한민국의 윗분들은 날이 갈수록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것 같습니다.
민노씨/ 옙, 많은 글들 잘 읽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네요. 이번 일을 게기로 합리적인 결과를 일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