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 여론 재갈 물리는 ‘MB악법’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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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집회시위 통제 2대 악법’으로 ▲복면착용금지와 소음규제 등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 ▲불법집단행위 집단소송법을, ‘인터넷 검열 악법’으로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의 통신망법을, ‘언론장악 2대 악법’으로는 ▲신문방송 겸업을 허용한 신문법과 신문사와 대기업 자본의 자본진출을 허용한 방송법 등을 꼽았다. 이어 ‘국정원강화 5대 입법’으로 ▲휴대폰 감청, GPS위치 추적 등 통신비밀보호법 ▲직무범위를 확장한 국정원법 ▲비밀관리법 ▲테러방지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을, 13개 과거사위원회의 통폐합을 담은 ▲과거사위원회 관련법 개정안 등을 ‘MB악법’으로 선정했다. 이들 악법은 지난 10월 한나라당이 선정한 ‘131개 MB중점법안’ 중 11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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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대포 ‘근거리 직사 금지’… 경찰, 슬그머니 삭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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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0일 “그동안 물대포의 근거리 직사(直射)를 금지하는 경찰청 훈령과 근거리 직사를 허용하는 경찰청장 지침이 상충돼 혼선이 빚어졌다”며 “물대포의 거리 제한 규정을 없애는 대신 사용요건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촛불집회 당시 5~10m 떨어진 시위대에게 직접 물대포를 쏘아 규정 위반 논란이 일었는데, 규정 단일화를 명분으로 근거리 직사 금지 규정을 슬그머니 없앤 것이다.
경찰은 우선 9일부터 시행된 경찰장비관리규칙에서 ’20m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해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물포의 거리와 수압 등은 현장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도로 한다’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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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대 여전한데…대운하 ‘우회상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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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된 ‘시나리오’, 재추진 시사 잇따라=그러나 청와대는 이미 지난 4월말부터 대운하의 ‘우회 상장’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대운하 전도사’를 자임한 추부길 전 홍보기획비서관은 당시 “국민 반대가 많으면 운하가 아닌 다른 형태를 추진할 수 있다”며 “주요 하천의 치수(治水)를 중심으로 하면 특별법 없이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4대 하천의 준설 작업을 개별 추진한 뒤, 여론이 돌아서면 이를 자연스럽게 운하로 연결하면 된다는 시나리오다.
실제 지난 5월 한 국책기관 연구원이 “4대 강 정비의 실체는 대운하”라고 ‘양심 선언’을 해 파문을 낳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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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제고사 거부 교사 파면·해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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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10일 “9일부터 열린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서 ‘일제고사’에 반대해 학생들의 야외 체험학습을 허용한 초등교사 6명과 중등교사 1명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복종 의무 등을 어긴 것으로 결론냈다”며 “이들 가운데 3명은 파면, 4명은 해임을 결정하고, 사립 중학교 교사 1명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재단이 자체 징계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파면·해임은 공무원 징계 수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앞으로 5~3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파면되면 퇴직금도 최대 50%까지 깎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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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첫 화면을 클릭했을 뿐인데 이런 소식들을 줄줄이 발견했다. 응, 그냥 근본부터 무너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요즘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새삼 대통령이란 정말 대단한 거구나, 나 이제까지 ‘자리’라는 걸 과소평가하고 있었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 평소에 숨죽여 살던 꼴통들이 다들 살판 났다고 옷벗고 목욕탕에서 뛰쳐나오는 것 같다. 아니, 근데 정말 이게 가능한 거냐고. -_-;;; 무슨 노예근성도 아니고. 윗대가리가 누가 되든 밑에서는 늘 원칙에 맞춰 돌아가는 나라가 좋은 거 아니었어?
덧. 미안하지만 우리나라 대법원 앞 정의의 여신은 눈가리개 벗은 창녀가 맞는 것 같다.
아…아…아아아아악!!! 미쳤나봐!!! …………………….>->ㅇ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미치겠어요!
눈가리개가 아니라 완장이라서 그렇습….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대화가 끝났으니 이젠 폭력이 나설 차례다!"
공각기동대 극장판에 나온 대사인데, 오늘따라 매우 공감이 가네요.
대화를 거부하고 지 꼴리는대로 하는 인간들 앞에서 키보드롤 열심히 두드려봤자,
"어디서 누가 짓냐?"하고 재갈만 물릴 뿐.. 본문에 나온 기사들이 바로 그 증거들..
…. 얼른 국방부 지정 불온 도서가 될 책이나 써야겠습니다. ㅇ<-<
에휴!~ 정말 뭐하는 짓들인지 원….
한숨밖에 안나오네요!~
눈을 가리고 ‘누구든 많이 주는 게 내편’ 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정의의 여신은 다른 나라와 달리 눈가리개를 안 했죠. =ㅅ=
연말로 갈수록 점점 밀도를 더해가는 망국의 징조들 -ㅗ-
이렇게 된 바에 빨리 망하고 확 갈아 엎었음 좋겠아요 ㄷㄷ
망쪼네요 망쪼~
….눈물만 납니다.
할렐루우야아…..
덤으로 야간통금이랑 새마을 운동도 생각중인거 같던데요 ^_^
허. 허. 허.
앞이 캄캄하네요. MB 당선이 확실한데 왜 둘째를 낳았을꼬.
4년만 참으면 되는데-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제길. 얼마나 뭘 더 어떻게 개악할지 한계를 시험하고 있는 듯요.
최저임금도 연령별, 지역별로 차등적용하겠다는 법에 수습직원 수습기간 늘리겠다는 법도…-_-
"원칙? 내가 곧 원칙이다!"라고 외치고 싶은거겠죠 (…)
제목만 봐도 ‘미쳤구나’ 소리가 절로 나오는군요….[…]
아.. 근데 말이죠 여전히 강남의 자칭 돈 좀 있는 인간들은 이명박을 지지하고있고 이렇게 상황이 된 이유가 다 노무현이 만든것이며 촛불집회 때문에 명박이가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 그리고 다 인터넷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애들이 날뛰어서 그러는거니깐 인터넷을 없애버려야 한다고 해요… 멋있죠?
so cool!
rumic71/ 루믹님, 제 집에 오신 손님 분께 이렇게 뜬금없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무례한 댓글을 달지 말아주십시오. 두 분이 아는 사이도 아닐 텐데요. 루믹님 얼음집에서라면 괜찮을지 몰라도 여긴 제 집이며, 볼 때마다 매우 불쾌합니다. 몇 번은 그냥 넘어갔는데 점점 더 강도가 심해지는군요. 이런 일이 다시 생기면 제 권한으로 댓글 삭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아 저는 저 글의 ‘멋있죠?’라는 데에 호응한 건데요, 죄송합니다.
일본주식회사 비웃을 것도 없네요. 우리나라는 거대한 하나의 군대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정권 하나 잘못 들어와서 365일 중에 300일은 식겁하는 것 같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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