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칸〉복지부 청소년보호법 개정 추진…대중문화 검열 5共으로 가나
압류물건에 붙이는 ‘빨간딱지’가 대중문화계를 뒤흔들고 있다. 1996년 문화인들의 투쟁으로 쟁취한 사전심의제 폐지 이후, 심의의 망령이 최근 되살아나면서 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청소년보호를 명목으로 여기저기 ‘빨간딱지'(19세 이하 판매금지)를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최근 1~2년 사이 가요, 영화, 게임 등의 콘텐츠의 사후심의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06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도합 922곡이 ‘빨간딱지’의 대상이 된 가요계 등 업계 관계자들은 문화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5공화국식 제재’에 “해도 너무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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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엔… 잘라! – 19세 이하 청소년 관람 ‘음주·흡연’ 불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접근 및 이용이 허용되는 매체물을 통하여 음주 및 흡연 장면을 노출시켜서는 아니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항목이다. 따라서 청보법 개정안이 현안대로 통과되면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볼 수 있는 국내외 영화에 음주·흡연 장면을 넣을 수 없다. 음주·흡연 장면이 들어 있는 영화는 ’18세 관람가’ 등급을 받게 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이 안을 수용, 등급판정을 내려야 한다.
이 안에 따르면 청소년의 음주·흡연을 다룬, 청소년이 만든 영화를 청소년이 볼 수 없다. 18세 관람가 영화 ‘친구’의 네 주인공이 달리는 장면을 패러디(parody) 혹은 오마주(hommage)한 모든 영상물도 ‘아동청소년 이용 제한 매체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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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엔… 막아! – 자정부터 6시까지 이용 제한 재추진
정부의 게임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을 개정, 청소년의 심야 게임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셧다운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청소년 이용가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사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서비스를 전면 중지하는 것으로 최근 문화부가 유사한 제도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으로 도입하려다가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백지화된 바 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재추진하는 셧다운제도는 문화부보다 강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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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거예요? 진짜로 미친 거예요?????
아니, 이건 사실 너무 황당해서 흥분도 안 되는군요. 저 사람들 지금 진지한 거예요????? 진심으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건 뭐, 진짜 “상상 그 이상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카피를 현실로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하군요.
그러니까 진담이란 말이죠, 이게??????
루크스카이, 하늘걷기
루크스카이, 하늘걷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앍! 안돼요오오오오……[절규중] 그러면 앞으로 나올 장르소설이라든가 만화들도 다 심의에 걸린다는 소리…….. OTL
핑백: The Tales of..
그럼 얼마전에 본 순정만화도 18세 관람가 영화…………OTL
우와…정말 미쳤나봐요 이 사람들. 뭐하는 정신머리죠? -_-
…………정말 제정신이 아니군요.
2mb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저건 등급제 수위와 제한이 과도해진 것이지 ‘검열’은 아닙니다..
참고로 소위 ‘검열’은 행정부의 사전심의, 미심의시 유통금지를 요건으로 해요.해당되진 않죠.
검열, 혹은 제한도 정도가 있지.
맘에 안든다, 잘못됐다 하는걸 전부 막아버리면 그게 제대로 된 예방일까요?
유연하지도 않고 닫아버리기만 하면 그게 제대로된 사회인감?
저섹히들 진짜 미친거 아닌가?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이런 삽화 그리면 그 동화책도 18금?
서대장님 시대유감을 다시 불러야 하나……
요즘 노래 가사 검열 먹이는 거 보고 ‘캬하하하하하하하하’ 실소때리는 한 사람 여기 추가. ‘병맛’이라는 말을 자꾸 생각하게 만드네. 쓰고 싶지 않은데.
국산 음반, 영화, 온라인 게임 회사 죄 망하겠네효 ㅉㅉㅉㅉㅉ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브레드 피드가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친구랑 대화하는 장면 있는 영화는 앞으로 18금이라는 소리? 그럼.. 맥주병에 모자이크 하면 되겠네요.
미 미친…이 이메가………ㅅㅂㄹㅁ
아무리 영화에 음주 흡연이 안나와도 주변 어른들 선배들 친구들이 술담배를 꺼내놓고 살면 말짱 헛거 아닌가 싶은게(…)
교감선생님 놀이를 하고 싶은 거군요. 진심으로.
…..$$^%^%#@^&%^&&(다른 분 블로그에서 차마 쓸 수 없는 말)
Mushroomy/ 웃기는 일이지요.
해오녀/ 안 걸리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푸핫
아프/ 몰라, 그냥 제정신이 아닌 거 같아. 아주 그냥 뒤로 가다못해 혁명을 일으키는구나
슈타인호프/ 네.
ex.딴따라/ 저는 검열이라고 부른 적 없는데요. 아, 기사 제목에 그렇게 떴군요.
하지만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홈워즈/ 저게 상식적으로 ‘잘못되었다’가 아니라는 게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사고방식 자체가 미쳤고, 그걸 실제로 "법적으로" 행동에 옮긴다는 데 더욱 문제가 있죠.
그냥 미친 게 분명해요.
세류/ 어머, 안 되죠. 담배라니!
우유차/ 처음에 노래가사 잡는 거 보고 "웬 병X짓?"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이렇게 가는구만.
금숲/ 옙! IT가 연봉 높여서 일자리를 줄였다는데 영화음반온라인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그냥 죽이려나봐요. ^^*
나마리에/ 어, 잘하면 앞으로 술집 창문에는 모조리 까만칠을 하라 그럴지도 모르겟어.
검은토끼/ 뭐 전적으로 이메가의 탓은 아닙니다만, 그 인간이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저런 거 하자는 소리 자체가 아예 못나오거나 지탄받고 실행하지 못했을 테니 따지고보면 그 인간 때문이죠.
잠본이/ 그러게 말이죠. 청소년을 보호하고 싶다면 학원부터 금지해야한다니까요.
지그문트/ 아, 저도 정말 %$#@!%#!@$!%이라고 쏟아붓고 싶습니다.
핑백: 이글루스 블로거들의 살..
이제 몇개월만 지나면 인터넷도 청소년 제한이 붙겠네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군요.